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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11단계 뛰었지만…
뉴스종합| 2018-10-17 11:40

WEF 평가 ‘26위→15위’ 급상승
새 평가방식 고려땐 2단계 올라

거시경제·ICT는 세계 최고수준
노사관계·시장질서 등 낙제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올해 140개 국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WEF가 매년 실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4차 산업혁명 항목을 추가하는 등 평가방식을 바꾸면서 순위가 급상승했다. WEF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17위에서 2단계 상승한 것이다. ▶관련기사 2면

한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ICT 보급에서 세계 1위를, 인프라 부문에서 6위를 차지하는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시장질서를 측정하는 생산물시장 부문에서 67위, 노동시장 부문에서 48위에 머무는 등 낙제점 기록했다. 상세 평가 항목 중 노사협력(124위)과 정리해고 비용(114위), 근로자의 권리(108위) 등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WEF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 미국이 140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 독일, 스위스, 일본이 차례로 2~5위에 랭크됐다. 이어 네덜란드, 홍콩,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의 순을 보였다.

WEF가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그동안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방식 대폭 개편하면서 한국의 순위가 15위로 급상승했다. WEF는 결핵과 말라리아 발병률 등 시의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삭제하고,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수와 특허출원 등을 추가했다. 또 설문 방식의 정성평가 비중을 줄이되 통계 등 정량평가 비중을 종전 28%에서 55%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와 올해 순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WEF가 4대 분야 12개 부문, 98개 세부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 등 2개 무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인프라 부문에서 6위, 혁신역량 부문에서 8위를 각각 기록하는 등 4개 부문에서 10위권 이내에 들었다. 또 시장규모(14위), 보건(19위), 금융시스템(19위) 등이 20위 이내에 들었고, 기업 활력(22위)과 제도(27위), 기술(27위) 등도 30위 내에 들었다.

하지만 12개 부문 중 노동시장(48위)과 생산물시장(67위)은 순위가 낮았다. 특히 노동시장 부문의 세부 평가항목에서 노사관계에서의 협력과 정리해고 비용, 근로자의 권리,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 등이 모두 100위를 넘어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다.

생산물시장 부문에서는 관세율이 96위로 경쟁력 순위가 가장 낮았고 독과점 수준(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거시경제나 인프라는 우수하지만 원활한 시장기능을 통해 생산을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면 아직 갈길이 먼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ICT 부문의 글로벌 리더로 평가되고 혁신 기반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혁신적 사고 등 소프트파워와 생산물과 노동 시장의 효율성은 여전히 취약해 개선해야 할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취약부문의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이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경제ㆍ사회 모든 부문을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공급측면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hj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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