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시대착오적 ‘고용세습’…전면 감사로 엄정 규명해야
뉴스종합| 2018-10-17 11:19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파문이 확산일로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야당 정치권은 시대착오적 고용세습에 대해 국정조사도 불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현 정부의 무리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능과 무책임, 민주노총이 개입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가족을 위해 청년들의 꿈을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고용절벽에 절망하며 좁은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의 낙담과 분통을 생각하면 당연한 대응이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공채에 응시했다 탈락한 취업준비생들의 반발도 거세다. 일부 정규직 직원들은 지난 2월 헌법소원을 청구해 지난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 역시 “정규직원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청구 취지가 헌법소원으로 다룰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에는 정규직 403명과 취준생 등 일반인 110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18일 3차 공판이 진행된다고 한다. 기존 직원과 취준생 모두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야당이 제기한 ‘고용 세습’ 행태를 보면 정치권이 문제를 삼고 정규직과 취준생들이 발끈할 만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 가운데 108명이 직원의 아들 딸 며느리 부인 등 친인척이 포함됐다. 당초 정규직 전환은 안전관리 담당 부서 근무자가 그 대상이었다고 한다.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조치였다. 그런데 정작 안전과 무관한 식당 매점 등 일반 업무직까지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채용비리에 관한 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민감도는 병역비리를 방불케 한다. 좋은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고질적 취업난에 시달리다 보니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올 한해 금융권 전체가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았고, 강원랜드 사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상적인 채용조차 사정당국의 수사대상이 되는 일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사태도 마찬가지다. 제기된 의혹은 한 점 모자람 없이 규명돼야 한다. 감사원의 전면 감사는 필수다. 금융권과 강원랜드에 적용했던 잣대로 따져보고 결과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규직 전환 노사 협상 과정에서 노조측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규명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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