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민생경제 챙기기 나선 민주당
뉴스종합| 2018-10-17 11:55
‘민생연석회의’ 출범…5대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한 당내 조직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 외부 인사들도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는 민주당 당헌에 규정된 기구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 등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노동자 노후보장ㆍ건설현장 투명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금조정, 주택임대차보호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2.3%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고 현금(체크)카드의 수수료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연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금융위 및 여신협회(카드사) 주도의 적격비용 산정구조를 가맹점 측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퇴직금 제도가 미비한 200만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을 위해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건설기계노동자)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확대 적용과 인상, 건설현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 건설노동자 기능인등급제,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구분지급확인제도가 포함됐다.

하도급 납품대금과 관련해서는 봉제, 자동차수리ㆍ부품업계 등에서 표준공임과 상생협약안 고시를 통해 현장에서 자율적인 상생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보호를 위해서 서울시나 국토부가 등록임대주택 현황을 파악해 임차인들에게 갱신청구권 행사와 갱신 시 임대료는 5%의 상한 내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협의해서 정한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점포 포화 상태로 수익률 저하가 우려되는 편의점 업주를 위해서는 현재 신규출범 1~2년차에만 적용받고 있는 ‘신규점포 운영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전 계약기간으로 확대하고 보장금액을 현실화해 과당출점의 책임과 부담을 본사가 나눠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갈 계획이다.

한편 연석회의 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맡고, 공동의장을 맡을 외부인사는 추후 선임하기로 했다. 민생연석회의에는 남인순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장 등 10명의 당내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당규에 따라 당내 위원과 동수로 구성되는 외부 위원에는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임명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고 한다. 민생연석회의가 출범하고 민노총이 활동을 시작하면 쌍두마차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어느 나라든 사회적 대타협 여부가 그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우리도 그 지점에 와 있다. 대타협을 통해 포용국가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