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서 빠져 논란일자 해명

국방부가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해상 비행금지구역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해상에서 비행이 많지 않아 시급한 일은 아니며 추후 협의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이와 관련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에서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해상에서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상의 공중에서는 양측이 비행할 일이 거의 없어 논의의 시급성이 떨어져 협상의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며 “이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도출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추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북한이 인정했느냐 여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면서 서해 NLL이 여야간 정쟁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자,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 중 서해 NLL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