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금융은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미 사회통합 및 취약계층의 사회구성원 재진입 수단으로 인식되어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시장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기존 시장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경제적 포용(economic inclusion)으로 정의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럽 또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금융포용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저신용ㆍ저소득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상품을 정책적으로 개발ㆍ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지원요건 통일ㆍ완화, 금리인하 등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서민금융 지원 체계가 형성되었다. 미소금융대출ㆍ햇살론ㆍ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민간이 자금을 조성하고 배분하는 모양새를 띄고는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이같은 상품들의 구조설계나 운용을 정책 당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최근 금리상승 국면에 노출된 가계부채, 실질소득 정체 속 소득격차 확대 등 서민금융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그간 국내 서민금융 지원정책의 실효성 및 효과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이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성과 공공성이 혼재된 현재의 서민금융은 지원의 실효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과도하게 복잡하고 중첩적인 공급자 위주의 지원구조여서 접근이 번거롭고 고객특성의 반영이 어려워 수요자 맞춤형 금융이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각 평가기관별로 그 기준과 결과가 상이한 신용평가제도의 한계로 인해 저신용자의 경우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한다. 서민금융은 단순 자금지원을 넘어 신용개선은 물론 경제적 자립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계형 금융기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측면이 도외시되고 있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 방안으로 첫째, 서민금융에 대한 현상을 통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ㆍ검토ㆍ평가하는 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한다. 지원실적과 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지원의 목적성ㆍ효과성ㆍ절차 효율성에 대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저신용ㆍ저소득 계층만을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을 통해 평가제도의 보완을 도모해야 한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 수도, 가스, 휴대폰 요금, 자동차 운전습관 등 다양한 데이터가 활용된 신용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세번째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서민금융 대상자를 선별을 위해 전문 밀착 상담을 진행하고 도덕적 해이, 상환 의지, 경제적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시장과 분리된 공적 영역의 서민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통합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긴요하다. 이는 서민금융 지원을 전담하는 공공성이 강화된 독자적인 서민정책금융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통합기구를 중심으로 서민금융 프로그램의 통합화 및 체계화를 구축하고 기존의 복잡하고 중첩된 지원구조의 비효율성을 극복할수 있으며 서민금융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상품개발, 지원 상담, 취급, 사후관리 등 원스톱서비스를 구현하고, 관계형 금융에 기반한 전문 상담과 밀착 경영지도와 같은 실질적 지원프로세스가 추진되어야 한다.

서민금융 지원은 탈서민화를 통해 국가의 중산층을 견고하게 만드는 성공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포용금융이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