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크릿
불법사금융 시장 52만명 이용, 금리 최대 120%까지 받아
뉴스종합| 2018-10-23 13:14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민 1.3% 불법사금융 이용
최대 120%까지 금리 받아
월소득 200만~300만 원 40~60대 남성 가장 많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미등록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가 7조원에 달하고 대출자들만 52만 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최대 120%까지 고금리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불법사금융 시장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6조8000억원 수준이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51만9000명으로 전국민의 1.3%에 해당했다.

등록대부업 이용자 수는 77만9000명, 대출잔액은 16조7000억원이었다. 전체 사금융시장 규모는 2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사금융 시장 대출금리는 연 10%~120% 분포로 나타났고 66%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2.0%였다. 지난해말 기준 법정최고금리인 27.9%를 넘어선 경우는 36.6%였다.

불법사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이들은 월 소득이 200만~300만원(20.9%)으로 40~60대(80.5%) 남성이었다. 생활자금, 사업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계층이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인 40~50대(53.7%)가 가장 많았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60대(26.8%) 비중도 높았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7.8%로 사금융을 많이 이용했다.

불법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ㆍ만기일시상환대출을 사용하고 있다. 만기가 잦고 상환부담이 커 상환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불법사금융 차주가 36.6%였다. 이 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상환부담이 큰 계층은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이상자가 해당됐다. 고소득자 중에서도 채무가 과다하거나 지출습관이 불량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차주 8.9%가 반복적인 전화ㆍ문자나 야간 방문, 공포심 조성 등 불법 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을 우려해 64.9%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매년 불법사금융 실태를 조사해 이용자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엄정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보완해 병행할 예정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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