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op

검색
닫기
美, 국내銀 컨퍼런스콜 소집 금융위 알고도 금감원 ‘패싱’
뉴스종합|2018-11-09 11:36

세컨더리보이콧 우려 불구 ‘무공조’
통합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론 대두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미국 재무부의 국내 7개 은행 대상 대북제재 관련 컨퍼런스콜(전화회의) 소집을 외교라인을 통해 사전통지 받았음에도 금융감독원엔 이를 알리지 않은 걸로 9일 확인됐다. 금융위와 금감원간 ‘무(無)공조’의 단면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ㆍ기업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우려가 가시지 않아 금융권이 바짝 긴장한 상황에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채널을 통해 컨퍼런스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금감원에 알려주진 않았다”며 “금감원도 중요한 기관이지만 외교 경로를 통해 들어온 이야기를 금감원에까지 알려야 할지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컨퍼런스콜을 사전에 알았느냐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컨퍼런스콜을)하기 전에 하겠다는 계획을 연락받았고 어떤 의도로 하겠다고 먼저 통지가 왔었다”고 밝혔다.금감원이 중요 정보 공유에 배제된 이유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공공기관은 아닌 특수한 지위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위 산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을 발동할 것이라는 거짓 소문에 금융권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미 재무부가 국내 금융기관과 접촉한 사실은 중요 사안이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금감원을 ‘패싱’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 9월 민간채널과 자체 보고라인으로 컨퍼런스콜 진행 사실을 미리 확인했다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교채널은 아니지만 뉴욕사무소를 통해 얘길 들었다”며 “각자 채널이 다른 것이고, 금융위가 컨퍼런스콜 얘길 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보사항을 금융위에 공유했으니 금융위도 금감원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12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권 한 인사는 “두 기관을 합쳐야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된다. 일사불란하게 일을 추진하기도 좋고 갈등할 게 없다”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프리미엄 링크
베스트 정보
이슈 & 토픽
비즈링크

오늘의 인기 정보
핫이슈 아이템
실시간 주요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