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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내년 경제 더 어려울 것, 한국경제 중병”
뉴스종합|2018-12-06 06:32

[사진=JTBC 뉴스룸 방송 화면]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주 전 대표는 3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는 중병 증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문제 진단을 피상적으로 했다”고 평가했다.

주 전 대표는 “한국 경제는 병으로 치면 중병을 앓고 있다. 증상은 심해지고 있는데, 진단을 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해 대증적인 요법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다’, ‘청년들 취업이 안 된다’ 같은 건 ‘혈압이 높다’ ‘체온이 올랐다’ 처럼 어떤 증상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상 뒤에 있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하는데,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하면 정부가 고용하겠다’, ‘임금 낮은 사람이 많으면 최저임금 올려 맞춘다’는 등의 처방만 하는 식”이라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대증적인 요법만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상경험이 없는 의사들, 책으로만 의학을 배운 사람들 같다. 그런 면에서 어설프고, 지지층 차이에서도 그런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걸 느낀다”고 덧붙였다.

주 전 대표는 “내년에는 정부가 지른 불을 끄는 데 시간을 쓰다 보니 한국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오른다. 그 불 끄느라 정신이 없을 테고, 그러다 보면 개혁 동력을 차츰 잃어갈 것”이라며 “부동산과 금융 개혁은 제대로 못 해보고 책임을 회피하고, 무마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 구조에서 저성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과거) 억지로 쥐어짜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고 반도체 성장으로 반짝 (성장한) 면이 있을 뿐이지, 저성장은 현 구조에서 당연하다”면서 “새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2%대 (저) 성장은 예견됐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신뢰는 금이 가고 나면 회복하기 어렵다.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전 대표는 앞서 지난 5월 9일에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에 대해 “정치적인 구호만 있고 내실 있는 비전은 빈약하다”라고 분 정부의 경제정책을 냉소적으로 평가했다.

주 전 대표는 “경제정책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을 거론했으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주진형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서 생산도 늘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일시적인 효과 밖에 안 될 것 같다”는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 올리고 공공부문 고용 늘리면 다 된 것인가. 이것 말고 더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주 전 대표는 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그리고 부동산과 가계부채 정책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많이 안타깝지만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또 투기지역 부동산과 다주택 보유가구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정책이며 과거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우려했다.

주 전 대표는 2016년 12월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재벌들은 기본적으로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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