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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마크롱 ‘백기’, 노란조끼 “불충분“…경기둔화 우려 확산
뉴스종합| 2018-12-11 10:31
최저임금인상 등 시위대 요구 수용
축소한 부유세 원상 복구 요구는 거부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 0.4%→0.2%
일부 노란 조끼 어중간한 조치라며 불만

10일 대국민 담화에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EPA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저 임금 인상 등을 제시하며 노란 조끼 시위대에 항복했다. 하지만 부유세 복원 등을 거부해 일부 노란 조끼들은 ‘불충분한 조치’라는 불만을 터트렸다.

10일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저 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을 발표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란 조끼 시위대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BBC방송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 담화의 4가지 핵심은 최저 임금 인상,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고용주들에게 연말 보너스 지급 독려, 연금에 대한 추가 부담 중단이라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약 12만80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은 세후 1185유로(약 152만원)다.

이에 따른 비용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부담한다. 올리비에 뒤솝트 공공재정담당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80억~100억유로(약 10조2680억~12조8351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마크롱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또 월 2000유로(약 256만원) 미만을 버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기여금(CSG)을 인상하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이 축소 개편한 부유세(ISF)를 원상 복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불통 리더십’으로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침통한 표정과 겸손한 어조로 13분간 담화를 이어갔다. 그는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려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문제는 어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40년간 이어진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며 전반적인 국가개혁노선의 유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은행가 출신인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하지만 취임 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급기야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의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 요구까지 번졌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13만6000명이 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시위가 시작된 이후 4500명이 경찰에 수감됐다.

시위로 인해 샹젤리제 등 주요 관광지들이 폐쇄되면서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날 프랑스 중앙은행은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0.2%로 기존 0.4%에 비해 낮아졌다고 밝혔다.

프랑스 소매업 연합에 따르면 노란 조끼 시작 이후 소매업 부문에서 11억달러(약 1조2427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노란 조끼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어 마크롱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이들의 전체적인 반응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일부 노란 조끼는 TV 방송 인터뷰에서 비록 마크롱 대통령이 양보했지만 시위를 끝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피에르 가엘 라베더는 “마크롱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연설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야유했고 전반적인 반응은 ‘우리를 바보로 여기는구나’였다”고 전했다.

벤자민 코시는 “어중간한 조치”라며 “우리는 마크롱이 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 뤽 멜랑숑 좌파전선 대표는 “만일 마크롱이 돈을 뿌려서 반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멜랑숑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실업자, 임시직 노동자, 연금 수령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고 공무원과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마크롱 대통령과 결선 투표에서 맞붙었던 극우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은 “마크롱은 그가 옹호하는 경제 모델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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