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강릉 KTX 탈선사고 낙하산 인사 근절 계기로 삼아야
뉴스종합| 2018-12-11 11:19
고속철도(KTX) 강릉선 탈선 사고 후폭풍이 공기업 수장을 비롯한 임직원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가 요직을 맡아 안전불감증과 기강해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코레일 오영식 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전문성 있는 인사가 맡아 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선상의 얘기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담겼다 하더라도 맞는 말이긴 하다. 실제 이날 전격 사퇴를 발표한 오 사장은 철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표적 낙하산 인사다.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문재인캠프 핵심 요직을 거쳤다.

오 사장 뿐이 아니다. 코레일 본사와 자회사에는 온통 낙하산 천지다. 바른미래당 이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백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캠코더 인사 현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코레일과 5개 자회사에 임명된 임원 총 37명 중 13명이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 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이중에는 문 대통령 팬카페 운영자, 입시학원 운영이 전부인 인사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렇듯 철도와 전혀 관계없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이번 사고를 포함해 한달 새 10건이 넘는 일련의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하긴 다른 공공기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가 수장을 맡은 기관은 일일이 거명이 어려울 정도다. 이들은 정권 핵심부의 동향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안전과 경영개선은 뒷전이고 당장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하기 일쑤다. 이들이 결국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번 사고가 극명하게 보여준다. 낙하산인사 근절의 획기적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문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야당 시절 전 정부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고 개선을 주장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어도 달라진 건 없다. 문 대통령은 강릉 KTX사고에 대해 “안전권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참으로 유체이탈식 화법이 아닐 수 없다. 정작 이런 부끄러움의 발단은 낙하산 인사가 아닌가.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인사를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재발방지의 첫번째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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