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내년 예산배정 확정
일자리예산 78% 조기집행
경제침체 극복 위한 ‘마중물’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세수진도율 1년전보다 3.9%p↑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새해 상반기에 내년 세출예산의 70%를 집중 배정해 경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올해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68% 였다.

예산배정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 과정을 거쳐야 실제집행이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의 78%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3년 연속 두자릿 수 인상률을 기록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미칠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에 생활 SOC예산도 추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ㆍ중 통상분쟁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초부터 시작된 세수 풍년이 이어지면서 올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연간 목표액에 육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새해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26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조5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3.9%포인트 상승한 98.2%를 기록했다.

10월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1년 전보다 6천억원 늘었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법인세는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분이 늘면서 1년 전보다 1000억원 증가해, 올해 목표치를 초과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천억원 감소했지만, 세수진도율은 101.0%를 기록, 역시 올해 목표를 뛰어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기준 14조6000억원 흑자, 1∼10월 누계는 28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월 11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지만 1∼10월 기준으로는 5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6조2000억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 등으로 전달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