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연동형 비례제’ 도입, 한국당도 논의에 적극 나서라
뉴스종합| 2018-12-13 11:10
정치권을 짓누르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긍정적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한 선거제도 개선 방침을 확인하고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고 전격 밝힌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달로 끝나는 정치개혁특위 시한을 연장해 내달 중 최종안을 만들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구체적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단식을 불사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셈이다. 어떻게든 야 3당을 우군으로 확보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거대 정당의 밥그릇 지키기란 여론의 비판도 입장 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 결단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이 국회 처리 시한까지 내놓는 진정성을 보였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보인다. 당장 야 3당은 아직은 협상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 거대 정당의 한 축인 자유한국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해오지 않으면 단식과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협상을 시작하면 두 거대 정당이 서로 탓으로 돌리는 양당의 행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믿지 못하겠는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이 한국당을 설득해 확실한 답안을 가져오라는 얘기다.

문제는 키를 쥐고 있는 한국당이다. 당장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의원정수 확대없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부정적”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원내대표로서도 입장이 난처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사안이 아니다. 조속히 당내 의견을 모아 협상에 나서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특정 개인이나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의 선거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제도 개혁을 더 미루는 것은 정치 발전을 염원하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다. 두 거대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지만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기득권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의원 증원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정략적 판단을 배제하고 모든 정당이 진정성 있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 논의를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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