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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조명래 환경부 장관] 파리협정 시대와 녹색전환
뉴스종합|2019-01-03 11:09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막한 제 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지난 12월 15일에 폐막했다. 197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이행지침(Paris rulebook)을 채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로써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자국의 여건을 반영한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본격적인 ‘파리협정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파리협정 시대의 개막은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탄소문명이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경제 체제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전 세계가 합의한 ‘지구온도 낮추기’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국가와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공존과 경쟁이라는 모순적인 단어야말로 파리협정 시대를 대변한다. 이번 당사국총회가 우여곡절 끝에 폐막이 하루 연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후변화 공동 대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을 해야 하는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엉켜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표단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합의 과정 등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과정에서 중재자 노력을 충실히 수행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있어 여러 국가와 함께 중재안을 제출해 관철시켰다. 나아가 알제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책임자들과 폐기물, 물관리, 대기오염 등 양국 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우리나라가 가진 유례없는 고도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경험은 개도국에게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전환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정부는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 달성과 녹색일자리 2만4000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을 규제가 아닌 미래를 좌우할 신 성장 동력으로 삼고 녹색전환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첫째는 기업의 생산과 경영의 녹색화 지원이다. 분산된 환경관련 인허가 제도를 통합오염 관리로 통합해 친환경 생산·공정을 촉진하며, 금융기관 기업평가에 친환경 투자 실적을 반영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다.

둘째는 물, 생태, 기후변화 등 녹색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산업 클러스트 준공, 생태모방기술 혁신센터 지정, 4차산업 신기술과 환경분야를 연계를 통해 녹색산업의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할 것이다.

셋째는 정부 정책의 녹색화이다. 환경영향평가 예측ㆍ진단에 빅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친환경 농림정책을 지원하는 등 정부부터 녹색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녹색산업 수출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러시아는 폐기물, 우즈벡은 상수도 등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역시 분리수거 도우미 등 현안을 해결하는 일자리와 친환경자동차과 같은 산업육성형으로 구분하여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파리협정 시대를 맞아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기업들은 지구 온난화 비즈니스를 선점하기 위해 녹색전환을 시작했다. 구글, 애플, 이케야, 코카콜라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애플을 포함한 25개 기업은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녹색전환에 성공 여부는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실천에 달려있다. 당신의 행동이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파리협정 시대,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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