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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혜원ㆍ서영교 의혹 “사실관계 우선 파악”…잇단 잡음에 곤혹
뉴스종합| 2019-01-16 11:02
-홍영표 “소명 듣고 조치 취할 것” 말 아끼는 지도부
-일부 야당 “권력형 비리”…“엄격한 헌법 유린” 비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잡음으로 여당 지도부 내에선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이어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여당은 우선 사실관게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사무처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조사 결과를 들어보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지도부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지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다. 손 의원의 상임위 교체 여부에 대해선 “조사가 끝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의원이 직 유지에 대해선 “일단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야당에선 날선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손 의원의 의혹에 대해 “권력형 비리”라며 각을 세웠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카와 보좌진의 딸, 남편의 재단까지 총동원되었다. 문화재청장이 홍보대사를 자처했고 해당지역은 문화재거리로 지정되었다”며 “단순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아니라 썩은 권력의 냄새가 진동하는 권력형 비리, 손혜원 게이트란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부동산 명의신탁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법행위”라며 “자연을 사랑해서 땅 투기를 했다는 전설적 어록에 이어 문화재를 사랑해서란 변명도 가히 손혜원스럽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신적폐로 거듭난 문재인 정부의 민낯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 역시 목숨을 건다는 협박에 앞서 국회의원직 사퇴가 먼저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던 손혜원 의원이 취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라며 손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도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엄격한 헌법 유린”이라며 공세에 동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사무직 권한 남용해서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검찰은 추가 기소했다”며 “서영교 의원의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 위한 사법부였는지, 사개특위와 함께 사법부 개혁 논의가 진행중인만큼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손 의원이 투기 목적으로 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무더기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손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정부가 지난해 문화재 건물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로 문화재로 지정한 시내 거리로 이곳에 투입될 정부 예산만 500억원에 달한다.

손 의원의 주변 인물들이 사들인 건물들의 가치는 문화재 지정 이후 4배 가량 뛴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지정 정보를 투기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는 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며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나전칠기박물관도 (서울에서) 목포로 옮겨야겠다고 지난해 결심하고 재단에 또 사재를 넣어 목포에 박물관 부지를 샀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서 의원은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나는)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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