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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차 셧다운’ 위기 넘었다…여야 ‘국경 예산안’ 원칙적 합의
뉴스종합|2019-02-12 13:15
국경예산, 트럼프 주장 57억 달러→ 14억 달러
막판 진통 벌인 불법이민자 구금 정책 관련해서도 합의

미국 국경 장벽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의회가 임시 예산안 시한을 나흘 앞두고 ‘국경 예산’을 둘러싼 원칙적 합의를 이뤄냈다.

장벽 건설 예산은 기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규모보다 대폭 축소됐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막판 뇌관으로 부상한 ‘불법 이민자 구금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밤 미국 양당 협의회 지도부들은 회동을 갖고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을 따라 새로운 장벽의 건설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여야 협의회는 13일까지는 최종 예산 합의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합의된 국경장벽 예산은 약 14억 달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을 위해 당초 요구한 57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예산으로 새롭게 건설 가능한 장벽은 약 55마일 규모로, 마찬가지로 백악관이 지난 12월 요구한 215마일보다 규모가 작다. 국경은 텍사스 주의 리오그란데에 설치된다.

니타 로위 하원 세출위원장은 “스태프들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합의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AP통신은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합의문에는 국경 진입 지점의 최신 기술 도입, 민주당이 요구한 인도적 지원, 관세사 추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여야 협의의 마지막 난제로 부상했던 불법 이민자 구금 정책 문제도 합의를 이뤘다. 앞서 민주당은 “이른바 ‘침대 통치’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은 최대한 많은 침대를 만들어왔고, 이민세관단속청(ICE)이 더 많은 잠재적 추방자들을 채워넣을 수 있게 조장했다”면서 관련 예산을 줄이고 구금 시설 규모를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민주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용 규모를 현재의 4만 9000여명에서 오바마 정부 당시 수준인 3만 4000여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범죄 외국인들을 구금하는 것에 제한을 두길 바란다”면서 맞서왔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측 참석자들은 이날 협상에서 자신들의 제안을 내려놓았으며, 이후 예산안 협의가 빠르게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3주짜리 임시 예산안에 합의, 이후 여야 협의회를 만들어 최종 예산안 마무리를 위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민자 구금 규모 등의 문제를 놓고 진통을 벌였다. 양당이 원칙적 합의를 이루면서 미 연방정부의 제 2차 셧다운 위기는 가라앉은 분위기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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