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관련 언급 신중치 못했다
뉴스종합| 2019-02-14 11:39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지역 경제인들과 오찬가담회 도중 이 문제를 꺼내는 바람에 불거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부산 울산 경남 차원에서 자체 검증 결과가 나오는 데 그게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대구 경북의 생각과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옮겨 검증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 경북이 이 결과에 동의하면 이미 확정된 김해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결정된 국책 사업을 뒤집겠다는 것인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

김해 신공항 사업은 10년 넘도록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영남권 지자체간 갈등을 빚어오다 2016 프랑스 업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김해신공항 건설로 확정이 됐다. 영남지역 5개 광역단체장이 이에 합의했으며 2026년까지 완공한다는 세부 계획까지 작성돼 추진중이다. 국가가 확정한,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다. 이걸 부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정부 국책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조정하고 통제해야 할 책임자가 아닌가.

당장 부산시는 죽은 자식이 돌아온 듯 환영 일색이다. 김해신공항 사업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신규 건설은 오거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부산시는 “대통령이 큰 선물을 주셨다”며 희색이다. 변성완 부시장은 “부산시가 요구해온 내용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도 그럴게 부ㆍ울ㆍ경 차원의 최종 검증은 결과 발표만 앞두었을 뿐 사실상 내용은 이미 공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달에는 이들 단체장이 참석한 중간보고회도 가졌다. 그러니 이 지역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전제로 이런 말을 했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부산 발언은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며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해명조차도 무의미하다. 어떤 형태든 대통령 입에서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나오면 논란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애초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했고, 설령 하더라도 김해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것이어야 했다. 다만 발언의 의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급락하고 있는 영남권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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