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ㆍ감염병ㆍ자연재해 대응, 예산 투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한중 미세먼지 원인 여구 및 저감노력 강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내년 나랏돈을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를 향해 앞서 나갈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한다. 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감염병, 자연재해, 인구구조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돈을 푼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에 5세대 이동통신(5G)을 추가한 4대 플랫폼 경제를 지침을 통해 발굴한다.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산업단지,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등 8대 선도산업에도 재정 투자가 이어진다.

또 신산업ㆍ고(高)기술 스타트업 발굴, 혁신 모험펀드 조성 등 창업-성장-회수의 선순환 생태계 보강으로 ‘제2의 벤처붐 확산’을통해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연구개발(R&D) 분야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내년 집중 투자처 중 하나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출연연구기관 간 통합연구 확대,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 강화 등 ‘도전 R&D’를 통해 성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도 정부는 우선순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재난·재해·안전, 미세먼지 등 생활밀착형 R&D 분야 역시 정부가 강조하는 분야다. 국민안전 분야에도 재정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슈로 주목받았던 미세먼지는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입할 항목 중 하나로 꼽혔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한국과 중국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 연구 및 예보, 저감 조치 협력을 더 강화한다.

또 메르스, 신종플루 등 고위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물자 비축 사업을 진행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진과 가뭄 등 자연재난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상·하수관, 위험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보수에도 힘쓴다.

또 병영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스마트 군’을 육성하도록 유도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인기,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전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신혼ㆍ출산가구 주거지원, 임신ㆍ출산 의료비 경감, 일ㆍ가정 양립 비원 등 저출산 대응에도 투자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등 노인소득 보장강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ㆍ스마트돌봄시스템 등 고령화 인구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키로 했다. 자살예방,산재방지, 교통안전 강화 등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한 나랏돈 투입도 확대한다.

남북간 교류ㆍ협력 추진을 통해 한반도의 항국적 평화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입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경제혁신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목표로 해서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에 중점두면서 재정을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