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반기문 “흠집난 톱니바퀴서 ‘남북경협’ 불가능”
뉴스종합| 2019-03-26 18:11
[연합]
-반 전 총장 관훈토론회 참석


[헤럴드경제]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현 상태에서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반 총장은 “북핵 문제는 남북, 한미, 북미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간다”며 “불가능한 허상에 기초한 남북 톱니바퀴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 톱니바퀴 중 한미 톱니바퀴 만큼은 양국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단단히 조여지는 것”이라며 “흠집이 나 있는 한미동맹을 수선하고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고 조언했다.

한미 동맹에 구체적인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반 전 총장은 “아직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친구 관계에서도 우애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듯이 동맹 관계에서도 서로 관리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조금 더 ‘케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키워드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남북, 한미, 북미 톱니바퀴 중 어느 것 하나 단단하지 못했고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지도 못했다”며 특히 “삼자 모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 앞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반 전 총장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의 생각을 모를 리 없지만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위기를 모면하고, 이 모호한 표현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을 한반도에서 제거하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1991년 김일성 주석이 주장하던 비핵화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했다.

또 반 전 총장은 “이번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논란처럼 북한은 당장은 강경한 자세를 펼 수 있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꽉 막힌 북미대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종의 도발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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