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증권거래세 “중장기적 폐지를” vs“신중해야”
뉴스종합| 2019-04-23 11:34
세제개편案 세미나서 치열한 공방
중장기 주식과세案 설정은 공감대


정부가 오는 6월 인하가 예정된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를 향후 중장기 계획을 통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림대 경영학과 문성훈 교수는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조세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정부가 중장기적인 주식 과세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과세 불투명성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할지, 거래세를 존치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둘 다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많은 나라가 증권거래세보다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존치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과세체계 방향만이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조세포럼 소속인 손영철 세무사도 “증권거래세는 거래비용을 일으켜 주식의 알고리즘 매매나 고빈도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선진적 금융기법 활용과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세체계 개편의 명확한 방향과 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거래세는 과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폐지됐다가 투기를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다시 도입됐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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