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의 수출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에 패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자국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WTO의) 1심 판단을 근거로 설명한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은 인정됐다’는 내용은 1심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는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23일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WTO 판정 후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패소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었다. 특히 WTO 상고심 판단을 놓고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인정했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이 확인한 결과 1심의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는 스가 장관이 말한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표현은 없었다.

스가 장관은 당시 “상소기구가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통과했다는 1심의 사실인정을 유지했다”라고도 주장했는데, 아사히신문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일본 외무성과 농림수산성 관계자들은 “1심이 ‘일본산 식품은 국제기구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출하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을 바꿨다”고 아사히에 해명했다.

아사히는 이런 사실을 보도하며 일본의 국제법 전문가들로부터 ‘무리한 설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정부의 설명은) 간결히 전달한 것.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1심 판결 내용은 (2심에서) 취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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