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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밀레니엄 최대 고용참사, 이런데도 총체적 성공경제인가
뉴스종합|2019-05-15 11:12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은 그야말로 고용참사다. 4월 실업자 수는 124만5000명으로 1999년 6월 구직기간 4주 기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4.4%의 실업률은 2000년 4월(4.5%) 이후 가장 높다. 신규 취업자 수는 17만1000명으로 불과 두달만에 다시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1.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은 “4월 지방직 공무원 시험 접수가 실업률을 끌어올렸다”는 해석을 내놓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속을 들여다보면 고용통계에 나타나는 징후들이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

우선 노동시장의 허리인 30~50대 고용이 끝모르게 떨어지고(0.2~0.8% 하락) 있다. 반면 60세 이상 노년층은 고용률이 1%나 올라갔다. 계속 일해야 할 중장년층은 떠밀려나가고 쉬어야 할 노인들은 일자리로 끌려 들어오는 셈이다. 민간의 고용창출은 꽁꽁 얼어붙었고 대신 정부 재정 풀어 늘리는 서비스업에서 받쳐주는데 따른 현상이다.

게다가 나빠진 고용통계속에 ‘일자리의 질’ 문제는 가려져있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대부분 17시간 미만의 상용직이다. 취업이라기보다는 알바가 맞다. 이런 취업자 증가는 근 40년래 최고로 많다. 그들이 실업률 저하와 신규취업 감소를 막았다.

당연한 결과지만 4월의 구직급여 지급자 수도 52만명에 육박하면서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구직급여 지급액 역시 7382억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930억원 늘었다. 증가율이 35.4%(전년동월비)에 달한다. 고용보험을 상실한 이들도 4월에만 1년 만에 1만명 이상 늘었다.

4월의 실업률, 청년실업률, 실업자 수 등은 하나같이 밀레니엄 최고기록들이다. 그 이전 최악 기록들은 모두 1997년 외환위기 위기의 여파였다. 지금은 그같은 대형 이슈의 격변 시기가 아니다.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미 국내외의 지적은 수없이 많다. 심지어 IMF 이사회는 14일(한국 시간) 공개한 ‘2019년 한국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용 부진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진 때문”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 증가 폭보다 작아야 한다”고 대놓고 권고할 정도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이 성공인지, 도대체 어떤게 나와야 실패를 인정할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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