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전망서 재정확대 통한 경제활력 ‘경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당초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추면서 정부에 단기적 성장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생산성 향상과 재정 운용의 효율화에 중점을 둘 것을 권고해 주목된다.

이러한 KDI의 권고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정부 정책기조와 결이 다소 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재정을 확대하고 있다.

KDI는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면서 올해 2.4%, 내년에 2.5%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로 다시 접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대내외 수요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지만,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정책성과 지표로 인식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단기화하는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DI는 이어 중장기 경제정책은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비효율적 요소들에 대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완화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마디로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음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치를 낮추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의 동력을 살리라는 얘기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KDI는 당면 현안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세부 지출항목을 면밀히 검토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경기 둔화로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운용을 효율화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둔 KDI의 지적은 재정확대를 권고하고 있는 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시각과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들 국제기구들의 시각과 유사해 앞으로 재정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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