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자율형사립고 평가결과와 과정에서 ‘비밀주의’를 고수해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안그래도 자사고 죽이기라고 의심받는 판국에 이래가지고서야 누가 그 평가 결과를 신뢰할 것인가. 교육 당국의 비 교육적 처사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산동산고가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청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어떻게 점수가 깎였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평가위원에 대해서도 “내외부 전문가”라고만 밝힐뿐이었다. 온통 깜깜이 평가결과 발표였던 셈이다. 자세한 점수가 추후 알려졌지만 ‘비밀주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식지 않고 있다.

전주 상산고를 평가한 전북도교육청도 마지못해 점수는 공개했지만, 평가위원은 철저히 비공개를 유지했다. 다음달초 평가결과를 공개할 서울시교육청도 평가위원은 비밀에 부칠 방침이다. 평가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또는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정당하고 올바른 평가라면 민원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 그걸 두려워할 이유는 더욱 없다. 오히려 비밀주의가 평가결과에대한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누가 위원으로 참여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전문적이고 객관전인 인물을 선별한다는 전제 자체부터 의심받는다. 자사고 평가기준에는 평가위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정성평가의 비중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누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베일로 꽁꽁 싸매놓고 결과만 발표한다면 신뢰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런 평가과정을 관리해야 할 교육부는 “자사고 운영평가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평가결과·과정 공개범위도 각 교육감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 심지어 교육부마져 비밀주의에 빠져있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할지를 사실상 결정할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가 어떤 자격의 인물들로 구성됐는지 일체 비밀에 부치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 건 10명이란 사실뿐이다.

조변석개하는 자사고 정책에 비난이 적지 않다. 커트라인을 다른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여 놓고 0.39점 미달로 상산고의 탈락을 결정한 전북교육청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평가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소리까지 듣는다.

자사고의 존폐는 재지정 평가에 달려있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객관적 인물들이 엄격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만 한다. 정책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다. 평가위원에대한 논란 자체가 없어야 가능한 일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