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우편ㆍ택배 줄줄이 파업예고
-자동차업계, 버스파업도 불씨 여전히
-전문가 “노동계 하투, 결국 경제상황 악화로 이어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노동계가 연쇄적으로 파업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노정(勞政)관계가 7월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급식 종사자들과 우체국 집배원들의 파업이 7월 예고돼 있고 카드사와 버스사의 파업 불씨도 아직 꺼지지 않았다. 특히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구속되면서 민주노총이 대정부투쟁을 선언한 터라, 노동계의 하투(하계투쟁)는 전례없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8일 89.4%의 찬성률로 내달 3일부터 총파업을 의결했다. 현재 집중교섭중이지만 교섭이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들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전국 학교 3곳 중 2곳의 급식과 돌봄교실 등이 중단된다.

24일에는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2.9%의 압도적 찬성율로 파업을 가결했다. 우정노조 역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타결 전망은높지 않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7월 6일 파업 출정식을 하고 9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할 경우 우정사업 사상 첫 파업이 된다. 파업이 시작되면 택배서비스 중단 등 물류 대란은 불가피해진다.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설정을 요구해온 카드사들도 정부 여당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파업에 돌입할 기세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믿어달라고 했지만, 실해이 있고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며 “7월 초 합동대의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 전까지 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7월 중에 파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카드사들은 당초 5월 파업을 예고했었지만 이후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힌바 있다.

버스파업의 불씨도 꺼지지 않았다. 특히 경기, 경남, 경북, 전북, 충남 등 5곳의 버스 노조는 지난 25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표자 교섭회의를 열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교섭이 결렬될 경우 늦어도 8월 안에는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버스노조는 지난 15일부터 파업을 예고했지만, 파업을 하루 앞두고 파업을 유보 또는 철회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도 심상치 않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19~20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여 74.5%의 찬성표를 얻었다.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이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 반발에 따른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4일 한국GM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파업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임금교섭이 몰려 있어 하투(하계투쟁)이라 불리는 노동계의 투쟁은 김명환 노조위원장의 구속과 맞물리며 올해는 한 층 더 강경하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노동계의 지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노동계는 완전히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일단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구속되자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6일에는 현대중공업 분할 매각 반대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28일 전국 단위 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총파업과 18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계에 대한 정부 기조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고 했지만, 이후 노동계의 강경일변도의 투쟁이 이어지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원내대표시절 시절 “너무 일방적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 평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정권이 이상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처음에 입으로만 기대치를 높여 놓고 있다가 국가를 운영해보니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경제 정책때문에 경제 상황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의 하투 벌어지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박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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