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문회 참석…자질ㆍ정책 질의
-여야4당, 한국당 없이 상임위 속속 가동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해 김 후보자의 업무 자질과 정책에 대해 따져물었다. 김 후보자는 탈세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변칙 상속 증여, 법인자금 사적 유용 등 불공정한 탈세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협업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끈질긴 추적조사에 나서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납세자 세무조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세무조사 방향, 면세비율 축소 여부 등 전반적인 세무 정책와 함께 불법 접대 의혹 등 업무 자질에 대해 캐물었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직원들이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해 불법 접대를 받고 이를 축소ㆍ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편 국회는 한국당의 선별적인 참석 속에서도 국회 상임위를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 기재위에 이어 이날 오후 교육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주 상산고 논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법안 제1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안 의결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전날엔 행안위가 한국당을 제외한 채 의결정족수를 겨우 맞춰 소방관 국가직화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과거사위) 활동 재개를 위한 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상화가 된 이후 법안 상정과 의결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에 반발해 오후 회의에 불참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여야4당은 한국당의 참석과 상관없이 상임위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결위 사회권을 넘겨받아 직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그럴 경우 여야 대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할 수 있어 내부적으론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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