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수출입 증가율 -5.7% 전망…“중장기 전략 부재”
- 완성차 업계는 ‘임단협 지뢰밭’…하투 가능성도 여전
- 민노총 7ㆍ18 총파업 이후 11월까지 대정부 투쟁노선
- 기업들 파업에 속수무책…“힘의 균형 맞출 대안 필요”

한국지엠 생산라인 모습. [한국지엠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세계 경제의 둔화 속에서 수출 감소와 노조 리스크 등으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꾸준히 쇠퇴하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를 막는 경기 활성화 정책과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경제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출입 증가율이 올해 대폭 하락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ㆍ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노조 리스크 등 대내외 변수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 15.8%을 기록한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5.4%로 위축한 데 이어 올해 -5.7%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반기(-6.8%) 수출 증가율의 위축세가 하반기(-4.6%)보다 클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세계 교역량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기준 경상수지는 6억6480만달러 적자였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96억2000만 달러 수준에서 절반 가량 줄어든 56억7000만 달러에 그친 탓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의 경쟁력 쇠퇴와 교역 둔화로 설비투자의 감소폭이 줄고 있다”며 “올해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지의 소폭 개선이 예상되지만, 상품 수출액 급감으로 지난해보다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조 리스크의 불씨는 여전하다. 특히 제조업의 주요한 축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민주노총 수도권 지역 간부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전날 구속된 김명환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등 임금 및 단체협약이 진행 중인 업체들의 ‘하투(夏鬪)’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실제 현대차는 매년 크고 작은 파업을 벌여왔다. 정년 연장부터 통상임금,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개정 요구까지 노사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 한국지엠은 상견례 장소를 잡지 못한 채 임단협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에도 내부에선 강경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국한된 완성차 업계에서 시야를 더 넓히면 우려는 더 커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정부에 전쟁을 선포하고 7월 18일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 노선은 11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 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도 크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구하지 못하는 파업은 어떤 명분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직되고 기울어진 노사관계 분야의 법제도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조가 조합원의 동의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사업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폭력행위를 자행해도 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인들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명목으로 행정적 제재와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조 파업에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며 “파업에 따른 대체근로 금지와 부당노동에 대한 사법적 처벌 등을 폐지해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