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부진이 경제위기로 변하기 전에 정책 변화로 돌파구 마련해야

수출 부진에 끝이 없다. 탈출구 없는 늪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1~20일 수출은 283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감소세는 전환될 기미조차 없다. 현재로선 별다른 기대사항도 없다. 이달 수출 역시 8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기록될 전망이다.

오히려 악재들만 분석재로로 떠오른다. 조업일수는 작년 동기보다 0.5일 많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7억1000만달러다. 이러면 16.2% 감소다. 실제 수출 감소 내용은 실적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다.

국가별로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주요 거래대국들이 일제히 줄고 늘어난 곳은 신흥국이다. 줄어드는 방향으로는 수박이 굴러가고 늘어나는 방향으로는 참외가 구르는 꼴이다. 중국 수출이 19.3% 줄었고 미국(-5.1%), 유럽연합(EU·-12.3%), 중동(-30.3%) 등도 감소했다. 일본(-6.6%)은 말하나 마나다. 반면 베트남(8.7%), 싱가포르(0.9%) 등은 수출액이 늘었다.

품목별로는 더하다. 반도체가 수출액이 30.2% 줄었고 석유제품(-15.6%), 선박(-24.0%) 등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들어 상황이 좋지않는 품목들이지만 이달들어 더 나빠지는 모습이다. 특히 반도체는 아직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어렵지만 감소 폭이 20%대에서 30% 선으로 올라섰다. 향후 더 나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승용차(19.5%), 무선통신기기(7.2%), 가전제품(34.5%) 등은 증가했다.

이제 수출 전선의 위기 징후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연말부터 매달 계속된 수출 감소는 이제 일상이 됐다. 올들어 4월말까지 세계 10대 무역대국중 한국의 상품 수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고서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쯤되면 수출의 위기는 곧 경제의 위기가 된다는 점이다. 지난 5월만해도 정부는 모든 경제 악화 요인을 대외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펀더멘탈이 좋다”느니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느니 허무한 낙관론만 주장해왔다. 그나마 지금은 위기를 인정하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인정은 변화로 연결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물론 최저임금의 과속인상 자제는 물론 선제적인 금리인하 등 변화가 감지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때 추경만 외칠게 아니라 조금 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탄력근로제의 확대를 비롯한 노동 유연성 확보와 규제완화 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