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황교안 “정부, 강성노조 눈치만…노동개혁의 '노'도 못 꺼내”
뉴스종합| 2019-07-22 17:46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중견 기업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기업인들을 만나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고,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경제 행보’의 일환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는 민주노총 등 파업하는 강성노조에 대해 눈치만 보고 있다”며 “절실히 필요한 것이 개혁인데 노동개혁의 ‘노’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며 이 정부가 시작했는데, 갈수록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다”며 “생산과 투자, 수출이나 내수까지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경제 성장률도 1%대로 예측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보기 힘든 성장률”이라며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고, 근로시간을 강제로 단축하면서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현재 중견기업 분류가 없는 금융·보험업을 언급하면서 “기업이 성장을 포기하는 '피터팬 신드롬'까지 발생했다”며 “세제 지원 등도 중견기업에 맞지 않고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100년, 200년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를 완화하고, 기업 승계 지원 제도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은 “금융·보호 업종에 중견기업을 포함해달라고 하는데 정부 부처 간에 이견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중견 기업인들은 황 대표에 '중견기업 정책과제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제안서에는 ▲ 금융·보험업 중견기업 범위 포함 ▲ 중견 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인수·합병) 시 피인수기업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 확대 ▲ 중견기업 연구개발 세제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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