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조국 후보자,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가 됐다
뉴스종합| 2019-08-22 11:2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여권의 딜레마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그럴만도 하다.안고 가자니 민심의 역풍이 거세고, 그렇다고 사법 개혁의 상징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전형과 관련한 의혹이 2030세대의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일단 ‘정면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결이 다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짜뉴스’라며 적당히 뭉개고 지나가기에는 사안이 너무 커져버렸다. 자칫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수도 있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든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무엇보다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여권은 불거진 의혹들이 대부분 과장됐고, 위법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 후보자를 비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도 표리부동한 말과 행동이다. 겉으로는 상류층의 기득권을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지독한 이중성에 혀를 내두르는 것이다. 이런 인격 소유자에게 어떻게 나라의 근간인 법치의 책임을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논란에 한 가운데 서 있는 딸의 의학 논문 제 1저자 등재 건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딸의 모교인 고려대와 재학중인 부산대를 비롯서울대 등의 대학 커뮤니티에는 “대학 합격이 정당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비판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들이 왜 분노하는가. 결국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경쟁이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작성을 주도해 제 1저자가 됐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더욱이 이 논문이 대학 입시 무시험 전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제기는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걸 무턱대고 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하니 청년들이 “죽창이라도 들어야 겠다”고 분노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21일 긴급 의총을 열고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며 적극 대응을 결의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의 거취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정파적 이해를 따져 대처할 단계는 넘었다. 민심은 이미 이반되기 시작했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 파장은 총선 영향 이상일 수도 있다. 여권 내에서도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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