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미일을 삼각축으로 하는 우리의 안보협력시스템에 균열이 오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우선 크다. 궁극적으로 견고해야 할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염려도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한 안보 불안 논란으로 국내 진영간 갈등 증폭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추가적인 보복 등으로 두나라 관계가 아예 파국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렇다고 파기 선언을 다시 거둬들일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배경은 간결하다. 일본 정부가 백색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양국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된 마당에 지소미아 협정 유지는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군사정보 교류를 상호간 신뢰가 바탕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한데 지금 두 나라간 믿음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고도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 받을 수는 없다. 정부가 고심끝에 지소미아 종료 결단을 내린 명분과 의도는 일견 납득이 간다.

하지만 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금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지소미아는 단순한 한일 갈등 차원의 협정이 아니다. 한일간 군사정보 교환이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미국의 대 중국 견제를 포함한 동아시전략의 한 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와 필요성을 다양한 채널로 강조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미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와 관련,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일 두 나라가 다른 분야에서 마찰이 있더라도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는 완전한 상태로 지속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간 신뢰문제로 촉발된 것일 뿐 한미동맹과는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도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란 입장문을 냈다. 사태의 파장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렇더라도 한반도 안보지형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로 한일 관계의 시계는 더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협상의 끈만은 어떻게든 부여잡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