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화의 벽, 대화만이 무너뜨릴 수 있어”
  -병사 월급, 병장 기준 41만원→54만원 인상
  -공공 외교·ODA 예산 늘려 평화·개발 선순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각종 외교·안보 정책을 꺼내며 ‘자주성’와 ‘평화 경제’를 거론했다. 특히 대화 중심인 현 대북정책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정부여당의 외교·안보 기조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이런 우려와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강한 안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는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며,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 불안으로 증폭되던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 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을 향해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호응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 국방비를 50조1527억원으로 책정한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 주권 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50조원 넘는 금액을 강조한 것은 야권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방 예산 요구액이 50조원을 넘어선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안보 정책을 놓고는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 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겠다”며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3% 인상해 국방 의무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선 “공공 외교와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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