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재정 확대 이유로 ‘공정의’ 힘 강조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언급은 없어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공정’이 ‘소주성’을 대신했다. 소주성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정부가 적자재정을 바탕으로 경제를 이끌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골격은 ‘공정의 힘’으로 한층 강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22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위한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진다”며 “그것이 포용이고,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고 했다.

공정으로 이름 바꾼 소주성의 성과도 은연중에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증가율,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 전환 등을 강조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다”며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다”고 했다.

내년 예산의 골자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다”며 7만9000여 가구에 대한 추가 기초생활보장 혜택, 고용보험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위해 재정을 확대 편성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고3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의 내후년 전 학년 적용 확대, 청년 임대주택 추가 공급, 고용장려금 확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지원 등의 정책도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확대와 관련해 정부 주도 단기 일자리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익혁 어르신 일자리 13만개 추가 확충 및 기초노령연금 30만원 확대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급속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대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 확대, 온누리 상품권 확대 보급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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