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자본시장 규제완화에 엇갈린 금융위-금감원
뉴스종합| 2019-10-22 11:17

“진입장벽(사모펀드)을 낮추는 것은 그렇고 (규제)강화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은성수 금융위원장)

21일 국회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화두는 단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 규제 및 감독 강화였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강화’를 얘기하며,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다.

금융당국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혁신성장’, ‘모험자본 공급’ 을 위한 ‘규제 완화’를 화두로 제시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표적인 것이 사모펀드 규제 완화다. 한국형 헤지펀드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사모펀드의 몸집은 크게 불어났다.지난 9월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자산은 394조 9000억원으로 규제완화가 시작된 2015년 10월말 197조 2000억원에 비해 2배 넘게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고수익과 외형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를 감독해야 할 당국은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던 꼴이 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도 사모펀드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급성장을 거듭해 설립 7년 만에 운용자산이 5조6000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로 성장했다.

깡통 계좌로 전락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도 사모펀드가 결부돼 있다. DLF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사인 은행들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여기에다 증권사들의 잇따른 부실 투자와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KB증권의 호주 장애인 아파트 투자 손실 사태에 이어 하나금융투자는 불공정·선행매매 혐의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불법 신용공여, 차명거래도 끊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은 다시 규제강화를 얘기한다.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에 제동이 걸렸고, 금감원의 감독 강화에는 다시 힘이 실린다. “자율성이 침해돼 자본시장 발전이 안 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던 금융업계도 머쓱하게 됐다. 그러나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젖줄 역할을 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도 무시할수 없다. DLF 불완전판매는 문제이지만 DLF 존재 자체는 문제는 아니다. 초저금리 시대, 높은 수익을 내겠다는 투자자들에게는 사모펀드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는게 맞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발표한 정책들을 공염불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책과 감독의 적절한 조화와 견제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김나래 기자/ticktoc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