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열악한 지방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응급이나 중증질환 같은 필수 의료를 살고 있는 곳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게 그 골자다.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거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행 방안도 비교적 구체적이다. 지역마다 필수 진료가 가능한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고 건강보험수가 혜택을 주기로했다. 기존 의료 시설을 활성화하고 그 효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또 거창 영월 진주권 등 9개 중진료권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심혈관센터나 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역간 의료 격차는 우리 의료시스템의 최대 현안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건 늦기는 했지만 반가운 일이다.

실제 서울 수도권과 지방간, 도시와 농촌간 의료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내에서 중증질환 입원 진료를 받는 비율만 봐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93%인데 비해 경북은 23%에 불과하다. 10만명당 치료가능한 환자의 사망률이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 다른 통계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정은 모두 비슷하다. 웬만한 지방에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큰 병이 나면 서울이나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니 지방에서 살고 싶어도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 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이 지역간 의료격차를 어느정도 줄이는 데 물론 도움이 되는 건 맞다. 하지만 그 한계 또한 너무 뚜렷하다. 고질적 문제인 의료 인력 부족 해결 방안이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번에도 지방 의료인력난에 대한 손에 잡히는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지역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확대 배정하고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 파견을 독려한다지만 말처럼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파격적인 처우 개선 등 보다 실질적인 인력 확보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의사나 환자 모두 서울로 몰리는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지역 의료 인력 확보 못지 않게 의료전달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도 시급하다. 당장 도서와 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격진료’부터 활성화해야 한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그 실효성을 감안하면 마냥 미룰 일이 아니다. 공공의과대학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등 의료 인력을 늘리는 데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