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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쇼크 현실화] 저출산·고령화로 전국 시군구 42% ‘소멸위험’
뉴스종합| 2019-11-14 09:50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전국 시군구의 42%에 달하는 97곳이 소멸위험에 처하는 등 ‘인구쇼크’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육아정책연구소가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동자아트홀에서 공동주최하는 제20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지역인구 추이와 국가의 대응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이 연구위원이 이날 공개하는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올해 10월(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97개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2013년 75개에서 지난해 89개로 5년간 연평균 2.8개씩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8개가 늘어 증가 속도가 2.8배 빨라졌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수치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구성원이자 미래 인구 구성에 영향을 미칠 여성 인구가 고령인구 절반에 못 미치는 0.5 미만일 때를 ‘소멸 위험’ 수준으로 분류했다.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고 0.2~0.5 미만일 땐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본다. 올해 10월 기준 소멸 위험 97개 시·군·구 중 16곳은 고위험, 81곳은 소멸위험에 진입했다.

소멸위험지수는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이 0.14로 가장 낮았다. 전남 고흥이 1.5, 경상 합천 1.6, 경북 청송과 경남 남해 등이 1.7로 뒤를 이었다. 전북 완주(0.45), 충북 음성(0.47), 제천(0.49), 부산서구(0.49), 강원 동해(0.49), 화천(0.46), 경기 여주(0.49), 경남 사천(0.45)이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남 부안(0.50)과 인천 동구(0.50), 강원 인제(0.50)도 곧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분석범위를 읍면동으로 좁히면 경북 상주시 은척면이 0.03으로 사실상 소멸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영덕군 지품면과 전남 고흥 도양읍, 강원 철원군 근북면 등도 0.04에 그쳤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18개 시·도 중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아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북은 현재 0.501로 연말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예상된다. 가장 높은 곳은 1.56을 기록한 세종이었다.

소멸고위험지역에서 지방소멸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20~39세 여성의 순유출은 2012~2016년 22.8%로 분석됐다. 2011년 대비 2016년 초등학교 학생수는 23.7% 감소하면서 지역 내 초등교육기반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소멸고위험지역은 1인 가구와 빈집 비율이 증가하고 재정자립도 낮았다. 2015년도 소멸고위험지역의 빈집비율은 15.9%로 전국평균 6.6%의 2배가 넘었다. 1인 가구비율은 35.6%에 달했고 재정자립도도 2017년 13.2%로 정상지역 39.1%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2010년 대비 2015년 전국적으로는 취업자가 7.9% 증가했으나 소멸 고위험 지역에선 유일하게 3.2% 감소했다. 2013~2017년 기간동안 고용위기지역에서 총 3만5395명이 순유출됐는데 이들 중 63.3%인 2만2407명은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서비스산업, 괜찮은 일자리와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여성중심, 공동체간 협업이 필요하다”며 “의료, 복지, 교육, 일자리, 문화 등의 접근성을 제고해 아동, 청년, 여성 친화적인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규제완화 특구형태로 지원 가능한 정책사업 목록을 리스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0.98명)은 국가적인 위기이며 지역에서는 존폐가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활력을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 지자체간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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