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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북미대화·한일갈등…12월 기로에 선 한반도
뉴스종합|2019-12-03 10:39

한국 외교안보가 12월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난항과 북한의 ‘새로운 길’ 추구, 한일갈등 등 동시다발적 난제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2017년 위기, 2018년 화해, 2019년 불안으로 압축할 수 있는 한반도평화와 북핵문제는 다시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일관계 역시 앞날이 불투명하다. 기로에 선 12월 한달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내년 한국 외교안보의 큰 흐름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당장 한미는 3~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나선다. 10차 SMA 유효기간이 연내인 만큼 이번에 타결을 지어야 협상 공백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회의를 박차고 나간 장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한미 간 접점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올해 한국의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 선에서 좀처럼 물러날 태세가 아니다.

오히려 협상을 앞두고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으로 떠나면서 “우리는 미국인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이번 방문 목적이 동맹을 상대로 한 방위비 증액 압박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 협상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에도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같은 날 한 세미나에 참석해 질의응답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거론한 뒤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면서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미국은 부유해진 동맹들이 달라진 안보환경에 따라 보다 많은 몫을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평화와 북핵문제도 고비를 맞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올 연말까지 새 계산법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에 나설 것임을 공언한 상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치·외교적 고비 때마다 찾아 새로운 구상을 밝혔던 백두산 삼지연을 2일 다시 방문해 ‘중대 결심’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반면 미국은 북한에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인위적 시한은 없다며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제시한 카드 이상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외교소식통은 “북미 모두 내부적으로 먼저 양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내년 미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해질 때까지 교착, 최악의 경우 갈등 악화로 흐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건부 연기로 시간을 번 한일관계도 연내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다. 하이라이트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의 한일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한일회담 이후에도 양국 간 협의는 계속된다며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고 있지만 정상회담에서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상황은 한층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국 간 강제징용 해법과 수출규제 등 현안을 둘러싼 간극은 여전히 크다.

여기에 일본의 군함도를 둘러싼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 문제가 더해지면서 갈등은 더 심화되는 모습이다. 일본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군함도 등과 관련해 강제 노역 인정과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2일 보고서에서도 이를 묵살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3일 대변인 노평을 통해 유감과 실망을 표명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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