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더 이상 입법지연으로 혁신성장 막혀서는 안된다
뉴스종합| 2019-12-04 11:28

정부가 4일 혁신성장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은 이른바 ‘4+1 전략’이다. 혁신성장의 전략분야를 과학기술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 신산업·신시장 창출, 기존산업 혁신(4) 부문과 제도·인프라 혁신(+1)으로 체계화(4+1) 해 성과창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신산업·신시장 창출에서는 바이오헬스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고, AI의 국가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 경제’도 본격 추진된다. 이와함께 스마트 제조혁신, 종합서비스업(XaaS) 확산,서비스 R&D투자 등을 통해 기존산업은 혁신시켜 나간다.

과학기술 혁신으로는 자율주행차, 지능형반도체 등 핵심기술 확보,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 마련, 산학간 기술사업화 파트너십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3년간 총 20만명의 혁신인재를 육성하고 AI 대학원 추가 신설, 12대 자본시장 혁신과제 지속 추진 등 혁신자원 고도화 작업도 병행해 나간다.

이같은 전략분야는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의 단계적 해결,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및 강화로 제도 인프라를 혁신하며 추진키로 했다.

사실 그간의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는 적지않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 AI 시장규모도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전기·수소차 보급 규모는 각각 3배, 23배나 늘어났다. 매달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실적은 연평균 17% 성장했다. 벤처 신설법인과 투자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또 다시 경신될 게 분명하다. 지난 2017년 2개에 불과하던 유니콘 기업도 지금은 9개나 된다.

최근 2년간 약 4만5000명의 혁신인재를 육성하고 올해 5조4000억원에 달하는 성장펀드와 36조원의 창업우대자금을 지원한 결과다. 약 1,200여건 총 3700여 규제를 개선한 것도 도움이 됐다.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분야·기업규모 등에 따라 혁신성과에 편차가 적지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보완대책은 그같은 부족함을 효율적으로 메꾸며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혁신성장은 한국경제가 살아나갈 젖줄이다. 하지만 신산업 분야 성장에 필수적인 법령 제·개정이 지연되면서 성과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데이터 3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위치정보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한시가 급한 법령들이 한 두개가 아니다. 더 이상 입법지연으로 혁신성장이 막혀서는 안된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