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사설] 고령화로 탄력 잃는 한국경제, 대책 시급하다
뉴스종합| 2020-01-13 11:35

노인인구 증가는 하루 이틀된 얘기가 아니지만, 인구고령화로 한국경제가 갈수록 탄력을 잃어가고 있어 큰 문제다.

한국은행은 13일 인구고령화로 1995년에서 2018년까지 23년간 실질금리가 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고령화와 실질금리 하락의 상관관계를 노인이 늘면서 소비는 줄이고 저축은 늘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고령화로 저축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저출산으로 청년인구가 줄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점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이 아닌 장년세대도 노후대비를 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추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고령화로 한국경제가 갈수록 탄력을 잃는 징후여서 걱정이 앞선다.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게 분명한 상황에서 정부나 우리사회가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란 점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맏형격인 1955년생이 65세가 됐다. 앞으로 10년간 8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들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서 그 어느때보다 노인인구 증가폭이 가팔라진다. 반면 젊은 인구는 줄어든다. 지난 한해만 봐도 65세 이상 인구가 38만명이 늘 때,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만명이 줄었다. 작년 인구증가는 2만명으로 역대최저로, 출생률과 사망률을 감안하면 올해가 인구감소시대 첫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인구절벽은 생산 소비 위축을 불러오면서 경제 자체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제어할 수도 없다. 문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경제가 탄력을 잃어간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수밖에는 없다.

급격한 고령화에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은 우리경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에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 넣어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재점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투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인구구조를 보면 한국은 갈수록 늙어가고 있는 데, 자칫 시기를 놓치면 우리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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