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통해 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연하고도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최근 계속된 폭락장에서 주가하락에 기름을 붓는 게 외국인·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매도였음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 코로나 금융 팬데믹은 현실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축 우려로 국제유가가 30%대 폭락세를 보이자 전 세계 증시엔 공포가 극에 달했다. 9일 뉴욕증시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중단되는 과정까지 거치다 결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7.79%), S&P500지수(-7.60%), 나스닥지수(-7.29%)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7% 이상 폭락했다. 유럽증시도 영국 프랑스 독일 가릴 것 없이 7∼8%대 급락 현상을 보였다.

그나마 10일 한국증시와 외환시장이 작은 진폭의 안정된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전날 코스피지수는 4%가 넘게 떨어져 2000선이 무너졌고, 환율은 10원 넘게 급등했다. 외국인들은 역대 가장 많은 1조3000억원 이상의 유가증권을 팔았다. 한국 경제도 폭풍의 중심에 들어서 버린 셈이다.

이번에 맞은 경제 난국은 그동안의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총체적이고 복합적이다. 안그래도 경제 체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론은 분열됐고 총선은 다가온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실물경제에 치명타다.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2.4%)는 물 건너간 지 오래다. 날만 새면 낮추기 바쁜 해외 분석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모조리 1%대다. 한 달 만에 절반 가까이 낮춘 곳도 있다. 심지어 S&P는 1.1%를 예상한다. 이제 0%대 전망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추경을 비롯한 재정 대책으로 코로나19가 불러 온 수요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시각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내수는 얼어붙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도산 직전이다. 자동차와 정유 등 주력산업의 수출전선에도 빨간불이다. 그렇다고 더 많은 재정을 퍼붓는다고 될 일도 아니다. 여력도 많지 않은 데다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건 미래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일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고 효율이다. 어떤 정책을 언제 어떻게 펴느냐가 관건이다. 재정에 부담주지 않는 경제회복이 최선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지름길이다. 지금이야말로 친노동 정책의 과속을 멈추고 규제를 완화하기에 최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