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벌이는 정치권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대부분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성인 1인당 1억원씩 긴급생계자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을 눈앞에 두고 ‘표(票)퓰리즘’이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그러면서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혼란스럽고 무책임하기까지 해 보이는 긴급재난지원금 논란과정을 보면 정파성 여부를 떠나 유 의원의 주장이 옳다.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왔을 때 기재부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총선직후 2차 추경을 통해 지급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은 청와대와 여당의 강한 요구에 밀리며 ‘소득하위 70%’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리됐다. 하지만 과거소득을 기준으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소득 70% 경계선 혼란이 생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인당 50만원 지급을 언급했다. 기다렸다는 듯 여당 역시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청와대도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불과 열흘 사이에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우왕좌왕하고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총선이 아니었다면 당정청의 일주일 전 합의를 무시하고 전국민 지급주장이 여당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선거를 떠나서라도 재원마련 문제가 심각하다. 야당안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주장대로 전국민에서 지원금을 주려면 13조원이 들어간다. 기존 70% 지급안보다 4조원가량이 더 필요하다. 결국 국채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지난해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수지가 악화될대로 악화됐다. 나랏빚이 쌓여가는데 정치논리를 앞세워 눈덩이처럼 또다시 빚을 쌓아 올리는 형국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마당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원금을 주자는 기재부안이 정답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에도 걸맞고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해 위화감도 적고,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재부 원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다면 총선 뒤에 논의하는 게 사리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