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전 국민 지급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70% 지급 기준 경계선이 모호하고 반발도 거세지자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발을 뺐지만 정세균 총리가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상위 30%는 환수하자”는 방법까지 내놓은 걸 보면 이미 마음은 고쳐먹은 분위기다.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지원금, 보조금을 연말정산 때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지만 선거에 눈이 먼 정치권력자들이 귀담아 들을 리 없다. 오히려 고소득자 환수 위한 세법개정을 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대하는 장관에겐 경질설로 응징하는 것이 지금 정치 아닌가.

결국 문제는 재정이다. 곳곳에 재정을 퍼 부울 일 투성이다. 이미 드러났거나 앞으로 드러날 블랙홀이 한두 곳이 아니다. 지금도 비명이 나올 정도지만 코로나19가 앞으로 경제에 미칠 후폭풍은 가늠조차 어렵다.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여력은 방역과 곧 닥칠 쓰나미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이 고용대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해고를 막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벌써 4만여곳이다. 지난해엔 한 해 전체로 1500곳 정도였다. 무려 26배다. 곧 끝날 기미조차없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원금으로도 버티길 포기하고 실업 쓰나미를 맞게될 게 뻔하다. 직격탄을 맞은 항공, 관광, 호텔, 자동차 산업 등에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벌써 시작됐다.

올 들어 실업급여 신청자는 매달 17만명을 넘는다. 지난해 12만명 선에 비해 30%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고용복지센터의 실업급여 창구는 종일 만원이다. 매일 6000명 이상이 신청한다. 3월엔 19만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온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도 6000억원대에서 8000억원대로 늘어났다. 멀쩡하던 지난해에도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한 고용보험기금은 올해엔 얼마나 더 구멍이 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그나마 이건 가입률 절반에 불과한 고용보험 가입 기업 얘기다. 영세한 곳과 개인사업자는 비바람 피할 우산조차 없다.

방역의 구멍을 막는 데도 재정이 더 확충돼야 한다. 특히 요양기관과 중증장애인시설의 집단감염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 92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 중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시설이 7500곳에 달한다. 이곳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체 인력 확보와 인건비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안 그래도 밑 빠진 독인 재정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더 큰 구멍을 만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