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 설] 잘못된 정치 심판하려면 투표장에 꼭 가야 한다
뉴스종합| 2020-04-09 11:3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10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 직전 2016년 20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12.19%로 전체 투표율 58.0%를 감안하면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의 3분의 1에 달했다. 사전투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사전투표를 통해 4·15 총선 전체투표율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 41조 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유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면서 입법부로 책임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을 치르는 데 쓰이는 예산은 4102억원에 달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대 총선처럼 42%의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1773억원의 세금이 버려질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예산이 512조원이고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다루는 예산이 2049조원이란 점을 생각하면 유권자 1명의 투표가치는 4660만원에 달한다.

이래저래 투표를 꼭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투표를 눈앞에 둔 분위기는 걱정스럽다.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장 가기를 꺼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의향이 4년 전보다 높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진영대결이 격화되면서 투표장에 적극 나갈 유권자가 많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실제로 그럴지는 알수 없다. 당장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투표율이 2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20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41.4%였던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그친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55개국 91개 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돼 전체 재외 유권자의 절반이 아예 투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총선까지 몇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자가격리자의 투표 참여율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비례 위성정당을 둘러싼 막장드라마 정치,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막말 논란 등이 터지면서 중도층을 중심으로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생기는 게 걱정스럽다.

하지만 그럴수록 투표장에 꼭 가서 막장 행태를 보이는 정치권에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고 與든 野든 심판해야만 한다. ‘동물국회’란 표현이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게 하고 비례 정당 꼼수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해야만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힘 역시 투표장의 신성한 1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명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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