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 설] 대학생에 100만원, 투표전에 돈살포 주장 그만하라
뉴스종합| 2020-04-10 11:25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1인당 100만원의 ‘특별재난장학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통합당은 대상자가 200만명에 달하고 2조~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 위기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난했던 미래통합당이 총선을 눈앞에 두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시기도 그렇고 이치에도 맞지 않은 제안이다. 당장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의원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민의 세금, 국민의 빚으로 돈을 쓸 때는 원칙을 세워서 굉장히 조심해 쓰는 것이 맞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와 실직자들이다.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지만 대학생들에게 100만원을 주는 게 이 위기상황에서 우선순위는 아니다. 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만 준다면 취업준비생이나 재수생, 고졸 아르바이트생 등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굳이 대학생을 지원하려면 긴급장학금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는 게 합리적이고 명분도 있다.

안 그래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당정청이 70%가구에 4인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여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한술 더 떠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고 이번엔 대학생에 100만원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여당과 야당이 국민과 2030 청년들의 표심을 흔들어 보겠다는 꼼수로 돈살포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만약 정치권에서 이런 비난을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선거가 끝난 뒤 제안하면 되는 것이다. 총선 성적표가 나왔으니 표를 생각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여야가 경쟁하듯 몇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숙고 없이 내놓는 것은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정치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모두 국민의 혈세다. 4월 15일 선거일까지라도 표계산만을 머릿속에 둔 돈살포 정책을 정치권은 당장 그만해야 한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