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밀리터리
[데스크칼럼] 윤미향 의혹, 민주당은 무엇을 지키려는가
뉴스종합| 2020-05-26 11:30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키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가 저지른 전쟁 범죄의 단죄라는 역사적 정의인가. 시민단체 활동가에서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윤미향이라는 개인인가. 윤 당선인을 공천한 민주당의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인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 당선인의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윤 당선인을 향해 끝내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 “30년을 함께 하고도 의리 없이 하루아침에 배신했다”고 국민 앞에서 절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사태가 악화일로, 확산일로다. 그 와중에 많은 문제가 공사 구분없이 마구 섞여 들어가고 있다. 윤 당선자 개인 비리와 시민단체 회계 부정 의혹은 물론이고 시민운동의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 과거 정부의 대일 협상 및 합의 등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얽히고설키는 게 갈수록 더 난맥상이다. 일본 전쟁 범죄 단죄를 위해서는 엄연히 구별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차원, 민간의 영역, 개인의 활동 문제가 윤 당선인 이름 석 자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사태의 책임 상당 부분이 민주당에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 전쟁범죄를 규명하고 단죄하려는, 수십년간에 걸친 피해자들의 눈물겨운 투쟁과 국민적 지원을 일부 개인과 단체의 일탈행위로 송두리째 날릴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쓰고, 결국 검증이 부실한 졸속 공천을 한 후과가 지금의 사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에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부적절한 인사일 수도 있는 사람을 제대로 된 검증없이 공직자의 지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죄를 저지르게 됐다. 좌우, 여야 없이 정부와 정치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을뿐더러 2, 3차의 피해까지 입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줄곧 ‘사실관계 확인 먼저’라는 입장이다. 심지어 윤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에 대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우희종) 운운하며 “기부금 논란으로 정의연 활동이 부정돼선 안된다”(김태년) “(이들을 향한 공격은) 친일 이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김두관)는 등의 말을 했다. 예의라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예의가 먼저이고, 역사에 대한 예의가 먼저이다. 좌우, 여야 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키지 못한 국민과 바로 세우지 못한 역사에 대한 예의와 반성이 먼저다. 잘못된 공천으로 역사 정의를 실현하려는 운동의 대의마저 훼손한 것은 누구인지 돌아봐야 한다. 백보 양보해도 여당이라면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하자”고 먼저 덤볐어야 했다.

여당이 사실상 입을 닫고 몸조심하는 사이, 상황은 더 엄중해졌다. 민주당은 윤미향을 지킬 것인가 역사를 지킬 것인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 꼼수정당과 부실·졸속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윤 당선인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관련 부정 비리 의혹을 남김없이 파헤쳐야 한다. 다시 묻는다.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지키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