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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현역병 복무기간 21개월로 단축됐다
뉴스종합| 2020-06-02 15:01
국방부는 2일 오는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공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21개월로 현행보다 1개월 단축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공군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군 현역병 복무 기간이 현행 22개월에서 1개월 줄어든 21개월로 단축됐다.

국방부는 2일 “정부는 현재 22개월인 공군병 복무 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해 의결했다”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된다.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되고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는 21개월의 복무 기간을 적용받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군 현역병 복무 기간 단축만 별도 의결한 것은 육군과 해군 현역병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지난 2018년에는 병역법상 공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했을 당시에는 병역법상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24개월, 해군이 26개월, 공군은 28개월이었으며 실제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21개월, 해군이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었다.

이 때문에 공군은 일단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하고 병역법 개정 후 추가로 1개월을 단축하게 된 것이다.

병역법은 지난 3월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복무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복무 기간 단축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 임무 중심의 군 인력 배치 등으로 군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