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기본소득 도입 반대한 홍남기 부총리, 바른 방향이다
뉴스종합| 2020-06-17 11:4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며 기본소득 도입 반대의사를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복지예산이 180조원가량인데 전 국민에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200조원을 우리 아이들이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게 맞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빵값 1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에도 “기본소득은 우리 여건상 도입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등 기본소득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불을 지핀 뒤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진보·보수, 여·야 구분 없이 백가쟁명식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당장 드는 생각은 지금이 기본소득 운운할 때인가라는 점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의 위기국면이 상시화되고 있고, ‘초슈퍼 추경’으로 경기방어에 나서면서 재정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고 복지시스템 역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게다가 예민한 증세 논의까지 필요한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드는 이슈다. 코로나 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정치권이 기본소득 도입 얘기를 할 정도로 한가한 때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하필 이 위기국면에서 굳이 기본소득 이슈를 꺼내 비생산적인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대선이슈 선점을 위한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당국 수장이 기본소득 도입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이다.

홍 부총리 얘기대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 스위스가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수혜자인 국민이 형평성 문제로 반대해 도입이 무산됐다. 핀란드 역시 2년간 일시적인 실험이었을 뿐이다. 기본소득 도입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마당에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앞서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 차라리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일회성 긴급재난금 지원도 엄청난 논란이었는데, 한 번 시작하면 철회가 어려운 기본소득은 논의 자체부터 신중해야 한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기본소득 논의는 현실성도 없고 괜한 소모적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코로나 위기가 끝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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