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고와 인내 이후 도발엔 응징이 필수, 결과는 北 책임
뉴스종합| 2020-06-18 11:25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청와대가 17일 이제껏 보지 못한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고 엄중 경고한 것은 적절한 대북 대응전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모욕적 발언들을 “남북 정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은 양보와 달래기에 급급하던 데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남북 문제 원로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남북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실망스럽지만 인내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오해돼선 안 된다. 그건 당연한 외교적 수사일 뿐이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계속 참겠다”는 의미일 리 없다. 오히려 “더 이상 도를 넘어서지 말라”는 경고로 봐야 한다.

경고와 인내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과정의 징표다. 그 이후의 도발엔 응징이 필수다. 적절한 응징이 없는 경고와 인내는 공허하다. 청와대의 발표를 인용할 것도 없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 책임이다.

이제 공은 북측으로 넘어갔지만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우리에게 충격보다 분노만 불러왔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처럼 앞으로 하겠다는 일들도 소리만 요란했지 자충수에 가깝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병력 재배치와 대규모 군사훈련, 전단 살포 등을 공언한다. 거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다름없다. 그건 군비 경쟁의 재출발이란 의미다. 경제력을 감안할 때 남북의 군비 경쟁은 게임 자체가 안 된다. 경제 제재에 코로나19까지 겹친 북한의 어려운 외화 사정은 비밀도 아니다. 핵개발에 목을 매는 것도 군비경쟁을 피할 똑똑한 한방 때문 아닌가. 선전 선동용 전단이 남북한 사회에 주는 영향은 더 비교하기 어렵다. 당장 DMZ 확성기 비방전만 재개돼도 중단하자고 먼저 손 내밀 곳은 북한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우리 군의 즉각적이고 무자비한 대응을 촉발시킨다. 안 그래도 각종 병영비리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신뢰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국가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이런 시기에 늑장대응과 지휘체계 혼란은 군 자체 존립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다. 지금 전투지휘관들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의 기회를 기다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의 도발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된다”는 얘기다.

결국 최선은 대화를 통해 해결의 물꼬를 트는 일이다. 북한이 제대로 된 출구전략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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