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비분담금ㆍ전작권ㆍ대북정책 거론
  “韓, 美 대선으로 유연해질지 지켜볼 것”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방위비분담금과 전작권 전환 등으로 한미동맹이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작년 9월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30일 의회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미국과 한국동맹: 의회에서의 사안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이 여러 면에서 긴장관계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언급과 동맹가치에 대한 비판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방위비분담금 합의가 작년 말 만료됐지만 협상은 올해 중반까지도 교착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마무리를 바라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놓고 한미 간 의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한미 양국의 북한과 중국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도 동맹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소로 꼽았다.

특히 보고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협상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얼마나 기여해야하는지를 놓고 한미 간 첨예한 견해차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약 400%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한국이 올해 들어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이 초기에 제안한 수치에서 물러난 것 같지만 한국은 11월 미 대선으로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의회 내 많은 사람들이 역내 미군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통령의 역량을 제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1254조에서 의회 승인이 있기 전까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국방장관이 미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현저히 악화시키지 않으며 동맹국들과 사전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