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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안성·의정부 이어 인천도…“규제지역서 빼달라” 요청
부동산|2020-07-01 11:37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안성시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700채가 넘는 등 규제를 피한 경기 김포·파주시보다 각종 지표에서 열악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발이 크다.

정부는 안성·양주 등이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철회가 어렵다면서, 이르면 이달이라도 풍선효과가 나타난 김포·파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다.

1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 양주시와 안성시, 의정부시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광역시도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이달 중으로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도 국토부에 성명을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검단신도시가 일부 폭등지역과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안성시는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비규제지역(김포, 파주 등) 등과 비교해 미분양 현황, 주택 매매가격 지수, 개발호재 등 모든 지표에서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의 최근 3개월(3~5월)간 집값 상승률은 0.10%로 규제에서 벗어난 김포(0.11%)보다 낮다. 지난 5월 기준 안성의 미분양 주택은 730채로 전달(798채)보다 8.6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5월 김포와 파주의 미분양 주택은 각각 23채와 9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와 의정부시도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들의 대출에 어려움이 생기고 미분양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주와 의정부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0.27%, 0.36%로 나타났다.

양주시청 관계자는 “다른 접경 지역인 파주, 김포 등은 양주보다 인구, 주택 시장 등이 크지만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규제지역 철회 요구 공문을 통해 회신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토부에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해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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