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위기극복 ‘한마음 한뜻’
  협약식 30분 남기고 불참 통보
  정규직·취약층 실질 고용안정
  전국민 고용보험 이행 등 담겨

1일 오전 민주노총 불참에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가 불발됐다. 노사정은 고용유지 강화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이 협약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왼쪽). 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다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자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연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가 민주노총이 돌연 불참하면서 막판 불발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양대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대타협이 나오는 것이어서 기대를 모았으나 이번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민주노총이 막판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들은 1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난 5월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출범한 이후 42일 만에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협약식 시작을 채 30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해왔고 결국 협약식이 무산됐다. 노사정 대화는 실무급과 부대표급이 그간 수차례 만나 마침내 전날 합의문을 도출해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며, 노동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하는 상병급여제도 도입 추진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특히 정부의 고용 유지 대책이 정규직뿐 아니라 파견·용역과 사내 하청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장치가 합의안에 들어갔다. 경영계가 노동계에 요구해온 ‘임금 양보’는 빠진 반면 경영계가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계가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처음부터 요구해온 ‘해고금지’ ‘총 고용보장’ 등은 명문화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 일각에서 자칫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부분이 결국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의 내용들이 정책과정과 산업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점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총리실은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하고 후속 논의가 필요한 경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위원회, 기 설치돼 운영 중인 회의체를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 합의 협약식이 무산됨에 따라 노사정은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사상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사회안전망과 노사 간 임금상승 억제와 고용유지 등 고통분담을 위한 전 사회적인 힘모우기 노력을 다음으로 미뤄야 할 처지다. 김대우 기자